[사설]신성장 일자리 창출, 결국 규제 문제다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정치권이 신성장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성장 동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회의를 열고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SW)·지식재산 분야 지원을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지원으로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초기 기업에 투자하고, 인재 육성에도 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식재산 분야는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확대, 6개교에서 12개교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당·정·청이 언급한 신성장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백번 공감한다. 바이오, SW, 지식재산 모두 미래 먹거리로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분야다. 진입 장벽도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다.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선심성 '찔끔 예산'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 세 분야 모두 ICT와 밀접하게 연관돼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위치에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바로 규제다.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 기존 분야를 융합하거나 때로는 대체할 수밖에 없어 현 시장 체계를 고수하는 기득권 저항도 거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확고한 당위성에도 한 걸음조차 나가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 데이터 활용, 공유 서비스, 자율주행 등 모두 줄줄이 발목이 잡혀 있다. 선진국은 물론 심지어 중국까지도 우리보다 한참 앞서간다. 투자와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 시장은 꽉 막힌 규제로는 절대 활성화할 수 없다.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건 맞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은 규제 혁파 없이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 결국 모든 게 규제 문제임을 잊으면 안 된다.

“말도 안되는 가격!! 골프 풀세트가 드라이버 하나 값~~ 59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