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년 창간기획Ⅲ] '일감 천국' 대한민국을 향한 '액션플랜'

풍요 속 빈곤.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수출 세계 6위, GDP 규모 세계 11위 등 외부 지표는 경제 강국인데 국민과 기업은 곡소리를 낸다.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를 앞뒀는데 삶은 팍팍하다. 나라 행복지수는 매년 내리막길이다. 최저임금 갈등, 근로시간단축 논란, 고용쇼크 등 각종 이슈가 표류한다. 사회 갈등은 격화되고 정부가 꺼낸 경제 정책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분명 경제대국인데 '왜 일자리는 없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언제까지 이럴까'를 놓고 보면 쉬 해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 전자신문은 창간 3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일자리 천국'이 되고, 인간다운 삶과 지속가능성장 길로 향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제시한다.

◇1st 액션플랜…'일하는 문화 혁신'으로 '기업 혁신' 이끌어야

우리나라는 경제지표로 봤을 때 선진국이다. 하지만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횡행한다. 과연 우리는 선진국다운 '일 문화'를 갖추고 있을까. 주력 산업 제조업의 생산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능력은 한계에 직면했다. 기술혁신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발굴 노력은 기본이다. 이와 함께 현재 일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유연한 기업 문화가 기업 혁신과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필수 조건이다. 기업이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가야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직원 만족도를 높인다.

수직적 조직 문화는 분명 강점이 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소통 구조다. 한국에 맞는 '수평 문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조직의 직급을 간소화해 계열화된 문화를 옅게 해야 한다. 일하는 시간의 집중도, 몰입도를 높여 근무시간을 줄여 나가야 한다. 낙후 산단지역의 고도화도 시급한 과제다.

하루아침에 기업 문화가 바뀌긴 쉽지 않다. '무늬만 혁신'은 실질 변화를 이끌 수 없다. 자발적 참여로 기업이 주체적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문화 변화의 촉진제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판교스타트업캠퍼스 전경.
판교스타트업캠퍼스 전경.

◇2nd 액션플랜…'규제 혁파'만이 '혁신 꽃' 피울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정부규제 부담'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째 10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다. 혁신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벤처, 스타트업계가 규제에 발목 잡혀 제자리걸음이다. 유니콘기업 탄생이 어렵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규제에 막혀 사장되기 일쑤다. 혁신 기업가 정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

벤처, 스타트업 진입과 성장을 막는 규제허들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 전방위 '규제발굴 시스템'이 본격 가동돼야 한다. 조각조각 핀셋 규제개선에서 부터 근원적 규제 혁파가 동시에 선행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통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산업분야에서 규제 허들을 적극 걷어내야 한다. 대기업 신산업 투자 동력도 이끌어내고, 얼어붙는 고용시장에 활기를 넣어야 한다.

◇3rd 액션플랜…혁신은 끊임없는 '교육'에서 이뤄진다

경제 외형은 급성장했지만 혁신역량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어떤 문제에 직면 했을때 해결 방식은 교육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표층학습이다. 암기 위주 학습이다. 의문을 갖고 깊이 파는 교육환경이 아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려 하지 않는다.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가 없다. 평생 학습이 어려운 구조라 기술과 지식 축적이 느리고,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패스트팔로우'에만 익숙하고 혁신 주도에는 취약하다.

미래 일자리 핵심 역량은 문제 발굴과 해결 능력에 있다. 로봇 등 인간 이외 존재와도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단순 암기식 교육훈련이 아닌 역량계발 체계로 교육시스템이 대전환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학교 교육의 혁신과 직장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대학 교육과 산업간 간극도 좁혀야 한다. 소프트웨어(SW)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도 시급한다. 곧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길이다. 재교육을 통한 제2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교육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