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쌀 목표가격 동의서 11월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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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쌀 목표가격 동의서 11월 국회 제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차기 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를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참여시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업무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장관은 “현재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현행법령에 따라 (차기 쌀 목표가격) 정부안을 제출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쌀 목표가격 변경과 병행해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 농업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의 직불제 개편 계획도 전했다.

방역 강화와 관련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해 거점소독시설 설치, 전국 방역기관 상황실 운영 등 비상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에는 3㎞ 내 원칙적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검역물품 불법 반입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항원〃항체 진단키트 배포, 돼지 혈청 검사 등을 실시해 국내 유입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선 “지난해 기금 조성액은 309억6000만원으로 목표액인 1000억원에 미달했고, 올해도 10월 현재까지 166억5000만원으로 부진하다”며 “상생기금에 출연하는 민간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