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여야, '원전-신재생' 놓고 양방 비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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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여야, '원전-신재생' 놓고 양방 비하 논쟁

에너지전환을 두고 벌이는 여야 간 갈등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대결구도로 반복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이틀째 에너지 분야 질의에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모두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원전 관리 부실을 지적했고, 야당은 신재생의 낮은 효율성을 지적하며 현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을 공격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원전 부실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한국전력 적자경영 원인이 탈원전 정책이 아닌 원전 사업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한전 적자가 마치 탈원전 정책 때문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지만, 실제는 부실시공과 관리 미숙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6년 간 부실시공 및 부실장비 사용으로 원전이 정지한 날이 5568일”이라며 “한수원이 관리를 잘 했으면 생기지 않았을 비용이 발생해 한전이 적자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원전 내부철판 부식·증기발생기 이물질 발견 등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국토가 파괴되고 있다고 공세를 가했다. 보급 목표치를 무리하게 잡아 산림훼손 같은 난개발이 추진되고, 일부 시민단체와 조합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 박맹우·윤한홍 의원은 나란히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허황된 목표라고 봤다. 박 의원은 “신재생이 구세주인 것처럼 추진되고 있지만, 태양광 부지 문제 등 절차상 문제를 떠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부처 간 협조가 안 되고, 국토훼손도 심한데다, 최근에는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올 여름 피크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문제 삼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량 20%를 채우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설비를 따져보면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가 산하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수립한 '석유·가스·전력·석탄 관련 산하기관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김규환 한국당 의원은 “산업부가 에너지공기업 대상으로 기관보고 정례화, 언론대응 사전공유, 국회 요구자료 검열 등이 포함된 관리 방안을 수립하면서 이를 어길시 인사상 책임까지 물었다”며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적 갑질과 더불어 언론과 국회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과 관련 “원활한 소통을 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지적에 대해선 “갈등이 없는 방법으로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지속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점은 빨리 고쳐서 관계부처랑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에너지전환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답변이 오갔다. 야당은 전력구입비 인상에 따른 한전 적자와 연동제 등을 언급하면서 에너지전환시 전기요금 인상 검토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성 장관은 “전기요금 원가 반영은 적용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원가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며 에너지전환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