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취업자 증가를 저해한다. 최근 고용난이 '인구변화 요인'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인구변화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보다는 '경기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2016년부터 본격화 된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이 가장 직접적 원인으로 풀이된다.
산업별로 구분했을 때 제조업의 취업자 증감(월평균)은 2014년 15만2000명 증가, 2015년 14만6000명 증가를 기록했지만 2016년 2만1000명 감소, 2017년 1만8000명 감소로 나타났다. 올해도 4월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6개월째 감소를 이어갔다.
최저임금 인상도 제조업을 비롯해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종업원 채용에 부담이 커진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는 평가다. 실제 전년 동월 대비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9개월 연속 감소를 이어갔다.
큰 틀에서는 경기 침체가 고용난의 근본 원인으로 풀이된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 기업이 투자·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1%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2%대 중후반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9%로 예상했지만 최근 국내외 기관들은 전망치를 2%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지난 12일 정부도 '최근 경제동향'에서 11개월 만에 '회복세' 표현을 제외해 “정부의 경기 인식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고용이 부진하다”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