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과없는 애플 강력 제재해야

최재필 전자신문 통신방송부 기자.
최재필 전자신문 통신방송부 기자.

애플의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가 임박했다. 아이폰 광고비·악성 재고·무상수리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체가 연내에 드러날 전망이다. 2016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지는 제재다.

애플이 유독 한국을 경시하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애플은 의도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조사 관련 자료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해외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였다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는 국정감사에 나와 여러 갑질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동통신사에 제품 끼워팔기·광고비 떠넘기기 등 행위에 대해 아무 설명도 하지 못했다. 무엇을 잘못한 건지도 모르는데 공정위 조사는 왜 방해한 건지 의문이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를 방해하고, 법정 소송까지 걸면서 자료 열람을 요구했을 거란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애플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정작 한국은 정면으로 무시했다. 일본에서는 알뜰폰의 아이폰 판매를 공식 인정하면서 국내 알뜰폰에는 협상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지난해 아이폰 성능저하 업그레이드 배포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한국 소비자에겐 '사과한다'는 말 한 마디조차 없었다. 그러면서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는 “우리가 사과한다(We apologize)”는 내용을 게시했다. 국내에서 대규모 집단소송이 불거진 이후에는 거대 로펌 뒤에 숨어 꿈쩍하지 않았다.

애플이 아이폰을 개발해 '인간 삶의 질'을 높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애플의 '도 넘은 태도'를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애플 불공정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사과'다. 사과없는 애플 제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애플이 잘못을 뉘우치고, 한국을 경시하는 태도를 멈추길 기대한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