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리션 등 스타트업과 공동으로 블록체인의 법적 기본틀 수립한다

독일 디지털화 장관과 리션 CEO가 독일의 관료들과 함께 디지털 의제를 공동 수립하는 자리에 초청되었다.
독일 디지털화 장관과 리션 CEO가 독일의 관료들과 함께 디지털 의제를 공동 수립하는 자리에 초청되었다.

독일 의회가 비즈니스의 미래 지형을 혁신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인 블록체인에 주목하고 있다. 독일의 주요 정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및 사회민주당(SPD) 연합은 유럽의 블록체인 부문을 주도하여 포괄적인 블록체인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혁신을 유도하고 신생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분산 레저 기술(DLT)을 지원하는 법적 기본틀을 개발하고 데이터 유출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블록체인기술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독일 의회는 “기업과 소비자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틀이 될 규제안을 이미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의원들은 블록체인의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는 ‘자유로움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기조 아래 리션(LitionTechnology AG)의 CEO 리하르트로바서(Richard Lohwasser) 박사 등 독일의 블록체인 선구자들을 초청하여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를린 소재 기술 기업인 리션은 SAP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삭제 가능한 데이터 기능을 갖춘 최초의 확장 가능한 퍼블릭/프라이빗블록체인을 공동 개발 중에 있다. 리션 관계자는 “상업제품에 적용이 가능하고, 유럽연합개인정보 보호법(GDPR)을 준수하는 블록체인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리하르트로바서 박사는 “블록체인은 독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에너지, 자동차, 제약,금융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에너지분야에서 리션은 에너지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에너지 공기업의 중개자 역할을 제거함으로써 라이브 P2P 사용사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포괄적인 블록체인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블록체인이 산업의 민주화와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은 무궁무진해 보인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독일정부는 현재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스템 자동화와 중개 기관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이 독일 정부에게 매력적인 제안으로 들린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ICO 및 기타 토큰의 규제 방법의 부재는 독일의 많은 스타트업에 지금까지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리션의 관계자는 “유럽에서 견실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 독일과 유럽연합 의회는 블록체인 기업가들과 만나 포괄적인 블록체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전 세계의 혁신가, 입법가, 선도적인 사상가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ke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