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야당, '협치' 통해 기업 활력넣는 정책 당부

야당은 2기 경제투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시장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을 당부했다. 새로운 경제팀이 '일방통행'이 아닌 '협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를 되돌릴 순 없으니, 소득주도성장 위주 분배정책보단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요구한 셈이다.

여당은 '적재적소' 인사라고 평했다. 국회 예산안 심사 중 경제부총리 경질이 이뤄진 데 대한 야당 반발을 의식, 별도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우려와 함께 기대감도 나타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1일 “회전문 코드인사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새 경제팀은 경제정책 전환으로 성장엔진 되살리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대내외 악재 속에서 소득주도 정책의 실패로 경기는 침체국면에 접어든지 오래”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기 경제팀을 국민에게 선보였지만 국면전환 능력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자에 대해선 예산 분야에선 경험이 많지만, 금융과 재정정책 분야에선 경험이 적어 여권 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권 핵심과 밀접한 코드인사라 소신과 강단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운용할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을 향해서는 부동산과 탈원전, 교육문제 혼란을 야기한 장본인이라며 도시공학 전공자로서 경제에 문외한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도 “새 경제팀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되살릴 수 있도록 진영논리가 아닌 실사구시의 신념으로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경제성장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기 경제투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사실상 이번 인사를 인정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시장경제 활력을 넣는 정책 기조의 전환을 요구했다는 분석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손 대표는 인사에 대해 “걱정스럽다. 안쓰럽다”며 이념편향적이라고 평하면서도 “이미 난 인사를 어쩌겠나?”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홍 부총리 후보자와 달리, 김 정책실장에 대해선 야당 견제장치가 없다. 손 대표는 “대통령에게 시장에 겸손하고 기업을 존중하라고 충언하는 부총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