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광주형 일자리 추진 일정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014년 윤장현 광주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시장의 아이디어는 독일 폭스바겐이 실험한 '아우토 5000'이 모델이다. 폭스바겐은 독일 실업률이 10%를 넘은 1999년 노조에 공장을 새로 지어 기존 임금보다 20% 낮은 월급 5000마르크에 실업자 5000명을 채용하는 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를 노조가 받아들였고 2002년 독립법인으로 문을 연 새 공장은 7년간 운영된 뒤 고용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된 2009년 폭스바겐에 편입됐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민선6기 때인 지난 2014년 9월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 2015년 1~7월 한국노동연구원에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2016년 7월에는 '광주시더나은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5월에는 '광주형 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민선 6기 말인 지난 6월 1일 현대차가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지분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6월 19일 예정했던 합작법인 투자 협약식이 시와 현대차 간 이견으로 무기 연기됐다.

민선 7기 들어 이용섭 시장은 전담부서를 일자리경제실 소속 일자리노동정책관실로 확대 개편했다. 지난 9월 중순 노동계가 적정 임금에 대한 불만과 협상 배제 등을 내세워 불참을 선언했다.

10월 26일 어렵사리 광주시·노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첫 원탁회의가 열린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수정 협약안을 현대차에 제시했지만 현대차의 거부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시장은 지난 9일 양대 노총 지역본부장을 만나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데 이어 12일 정진행 현대차 사장과 단독으로 만났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 주요일지>

- 2014년 9월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신설

- 2015년 1~7월 광주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용역 의뢰

- 2016년 7월 '광주시더나은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7년 5월 '광주형 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 2018년 6월 1일 현대차 지분투자 의향서 제출

- 2018년 6월 19일 합작법인 투자 협약식 무기 연기

- 2018년 9월 지역 노동계 불참 선언

- 2018년 10월 26일 첫 원탁회의 출범 합의

- 2018년 10월 30일 수정 협약안을 제시, 현대차 거부

- 2018년 11월 1일 노동계, 현대차 제안 쟁점 수용

- 2018년 11월 9일 이용섭 광주시장 양대 노총 지역본부장 설득

- 2018년 11월 12일 이용섭 광주시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면담, 합의 실패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