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년만에 과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세부 방안과 치매 극복을 위한 중장기 R&D 방안을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은 지난 7월 26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향', '국가R&D 혁신방안 시행계획',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총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이 비전으로 삼았다. 앞으로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 △혁신주도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포용적 사회 구현, △글로벌 리더국가 도약이라는 5대 목표와 관련된 범부처 협력과제를 구체화한다.
'국가R&D 혁신방안'으로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국가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38개 세부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예산수반 과제는 '2020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안)'에 우선 반영하고, 입법 과제는 내년 완료를 목표로 상정했다.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 전략은 과기정통부·복지부 공동으로 치매극복 대형사업을 기획하여 부처 칸막이를 제거하고, 권역별 치매연구개발센터 지정 및 치매연구개발통합DB 구축 등을 통해 연구성과·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2020년부터 10년간 총 5826억원을 투입,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규제기관이 R&D 단계부터 참여해 기업이 조기에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치매발병을 평균 5년간 늦추고 환자증가 속도를 50%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은 토론안건으로 상정했다.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인재 집중육성, △이공계, 여성·고경력자, 해외인재 등 기존인재 대상 직무역량 강화, △이공계 대학 연구·교육 혁신, △범부처 인재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 4가지 추진방향에 뜻을 모으고 구체적 실행전략을 마련키로 협의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논의를 펼쳤던 범부처 협의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폐지됐다. 국가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11년 만에 복원됐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기벤처부 장관, 국조실장,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