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현장방문이 멈춰 섰다. 지난 7월과 8월에는 세 차례나 열린 것이 갑자기 3개월째 무소식이다. 규제혁신 현장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직접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해서 규제 개혁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한 후 만들어진 행사였다.
산업계에서는 해석이 다양하게 나온다. 4차 현장점검 주제가 '공유경제'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공유경제 규제 개혁 관련 행보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해관계 상충과 지지층 눈치 보기 등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을 경계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난무한다. 실제로 지난 세 차례 현장방문에서도 원격의료, 은산분리, 개인정보 이슈 해결에 따른 잡음이 컸다. 시민단체 등 외부 입김에 흔들리면서 불협화음도 있었다.
공유경제는 지금까지 다뤄 온 이슈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분야다. 택시·숙박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두루뭉술한 절충안으로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부서들도 규제 개혁 1순위 아이템으로 여기면서도 실제 행동에는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 발굴·개혁하겠다며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홍종학표 끝장캠프'도 11월 중 공유경제를 주제로 진행한다고 장관이 직접 예고한 상태이지만 11월을 이틀 남긴 현재까지도 일정이 공표되지 않고 있다.
공유경제는 선진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큰 흐름이다. 언젠가 그 흐름에 한국도 올라탈 것이 확실하지만 지금 우리는 방향을 못 잡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낙오할 것이 분명하다. 하루라도 서둘러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주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을 끌어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중기부는 눈치보기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공유경제 생태계 확립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혁신 성장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혁신 방향을 못 잡고 휘둘리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쳐 규제 개혁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지금은 정부가 확고한 원칙과 방향을 세워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