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지지율 추락은 정책 실패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째 하락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26~30일 닷새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6%포인트(P) 내린 48.4%를 기록했다. 매우 잘함 23.8%, 잘하는 편 24.6%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1%P 오른 46.6%였다. 매우 잘못함 30.4%, 잘못하는 편 16.2%였다. 두 달 전 62%대에서 11월 초 50%대 중반으로 떨어진 이후 지난주부터 40%대로 추락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여서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경제, 정치, 외교 분야 모두를 꼽았다. 경제는 주요 지표가 악화되고 언론과 야당이 실패 책임을 지속 제기하면서 경제 불안 심리가 누적·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치 이슈로는 '이재명 파동'이 컸다. 이재명 경기지사 건으로 여권 전반으로 불신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약하게 결집해 있던 주변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답보 상태를 보인 외교안보도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한반도 비핵화 교착 상황과 악화된 경제 불안 심리가 맞물리면서 국정 반감 세력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 평가를 위한 가늠자다. 정책이 실기했다는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문 대통령 지지율만은 굳건했다. 현 정부는 문 대통령이 이끌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국정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문 대통령을 여전히 믿는다는 지지층이 적지 않았다. 지지율 하락은 충격이다. 일시 하락이 아닌 추세라면 심각하게 봐야 한다. 두 달 연속 하락이라면 이미 정책은 신뢰를 잃었다고 봐야 한다. 각론에서 잡음이 있더라도 총론은 옳게 간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다. 지지율 하락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책이 어그러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부터 정치, 그나마 치적 많은 외교까지 모든 부문에 걸친 정책을 원점에서 뒤돌아봐야 한다.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을 무시할수록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