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2015년 1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첫 기자간담회 때 풀기자의 한 명으로서 정 전 위원장 옆에 앉아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다. 2015년 공정위 업무보고에 '경제민주화'가 언급조차 안 됐기 때문이다. 정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면 기업이 조사에 대비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다”며 부인했다. 경찰의 잠복수사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오래 지나지 않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민주화 정책은 빠르게 후퇴했다. 경제민주화는 또 한 번 공약(空約)이 됐고, 국민은 물론 공정위 직원도 실망이 컸다.
최근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지만 공정경제는 눈에 띄지 않았다. 공정위 송년간담회에서 나온 첫 질문은 '공정경제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정책 기조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때부터 '몰아치기'가 아닌 '점진 개혁'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공정경제 의지가 후퇴했다고 판단하기엔 섣불러 보인다. 공정위 직원을 100명 넘게 늘리고, 기업집단국을 부활시키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한 사실만 봐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것은 과거의 실패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만이 아니다. 역대 정부는 번번이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지만 결국 경제활성화에 자리를 내줬다.
정부 역할은 명확하다. 점진 개혁을 이어 가며 국민에게 확신을 심어 줘야 한다. 공정경제는 경제 약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 주체 간 상생으로 더 나은 경제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확신이다.
“공정경제는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이라는 두 개 바퀴가 굴러 가기 위한 도로”라는 홍남기 부총리의 표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