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문 대통령, 신한울 3·4호기 재개는 불가...원전기술·경쟁력 유지는 지원

지역 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지역상의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원전 산업을 재활성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나온다며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각자 위치에서 일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동우 상주상의 회장은 미세먼지에 대해 “질소산화물을 질소로 필터 관리해 공기를 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면 미세먼지의 국내요인 상당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형일자리의 조속한 성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은 “광주시도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 광주시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광주에서 완성차가 생산돼 외국으로 수출되면 청년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작년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최근 협의가 진척되고 있다”면서 “타결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지역 원전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 향후 해외원전을 수주하더라도 2~3년간 버텨야 하는데 살아남을 기업이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 회장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원전산업 특성상 한 번 무너지면 복원이 불가하다. 현실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사재개 요구에 대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원전산업의) 기술력과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5기 원전이 건설 중이다. 3기는 2020년까지 준공 예정이다. 이후에 2기가 더 준공된다. 현재도 전력설비 예비율이 25%가 넘는다. 추가 5기가 준공되면 전력설비 예비율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재와 부품업체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문 대통령 답변에 앞서 “현재 전력이 충분한 상황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계 추세”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해외수출 확대를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와 밀접한 남북경제협력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국제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제재가 풀리면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 경제협력 등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제재가 풀리기 전에라도 조사연구를 선행하고 표준화 등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준비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