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달 하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릴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회의)에서 국경을 초월해데이터 유통을 허용하는 '데이터유통권' 구축을 제의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데이터 공유의 조건에 "자유와 신뢰"를 명기해 참가국간 협정과 국내법 정비를 추진하도록 한다. 물품과 서비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유통에서도 다국간 협정을 마련, 세계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각국이 추진해온 경제연대협정은 물품과 서비스가 주 대상이었다. 데이터 유통량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만 10년간 45배로 폭증했으나 데이터 거래 국제협정은 마련되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다보스 회의 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자유와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유통권' 창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분석하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기업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일정한 규칙을 정해 개인과 산업의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면 상호 성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으로 국경을 초월해 안전하고 원활한 데이터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 규범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 의한 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과세여부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국내법 제정도 염두에 뒀다.
정보유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금융 등 중요 인프라 보안기준 설정도 고려하고 있다. 중국 유수의 통신기기 메이커인 화웨이 등 정보유출 등을 의식한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각국의 제도 통일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6월에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데이터 유통을 의제로 논의한 후 뜻을 같이하는 양자간 또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차원의규범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중국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개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수집한 고객정보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거나 프로그램 설계도격인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기도 한다.
미국 구글은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색서비스 검열을 거부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국가가 데이터 관리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국제적인 사업환경이 왜곡될 수 있다. 일본은 프로그램 설계도인 소스코드나 실행절차 알고리즘 등 국가에 의한 기업비밀 공개요구를 금지하자는 입장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