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블록체인' 정당 선포...산업과 일자리 접목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매진

자유한국당이 31일 '블록체인' 정당을 선포했다. 블록체인을 산업과 일자리에 접목한다. 규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지원을 독려하며 당 차원의 지원 법안 입법에 나선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정당 선포식'에서 “한국당은 오늘부로 블록체인 정당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산업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길을 찾아가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블록체인 제도혁신 방안을 제안하고 제도 마련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을 규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지원정책 대상으로 바라보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당 차원에서 친 블록체인 환경조성 법안 제정 △ICO·블록체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가이드라인 마련 △블록체인을 활용한 산업과 일자리 증진 전략 추진 등이다.

한국당은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의 3가지 오류도 지적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은 장려하나, 가상화폐는 규제하는 이중적 원칙을 고수한다고 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한 용어를 혼재해 사용하면서 일방적 잣대로 규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세 번째는 국부 유출, 투자자 피해 등에 대해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한 정의 △블록체인 표준화 추진, 지적재산권 보호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활성화 지원, 블록체인 진흥단지 조성 △블록체인으로 등록된 계약서와 전자적 기록의 법적 효력 보장 등이다.

ICO 합법화 및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ICO 투자 장벽을 낮추고 불공정 거래 리스크를 완화한다.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을 강구한다. ICO 합법화와 규제 해소 시 모금액 93%의 10~25%까지 비용절감 가능하고 5만~17만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했다.

블록체인 또는 ICO 특별구역 지정을 위해 당 차원에서 지자체와의 협의에도 적극 나서며,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세재 혜택 방안도 마련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