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투표는 블록체인 도입 단계…법·제도 정비 선행돼야

국내 정치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시도는 투표에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케이보팅(K-Voting)'이 대표적이다.

중앙선관위는 2013년부터 케이보팅을 운영 중이다. 스마트폰과 PC 등으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뒤 투표하는 방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6대 공공시범사업' 일환으로 지난 연말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됐다. 과기정통부와 중앙선관위는 투·개표 정보가 중앙서버에만 저장된 케이보팅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 해킹이나 조작 시도를 최대한 차단했다. 케이보팅은 정당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단지 동대표 선거에도 사용될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

그럼에도 해킹과 조작 등 보안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블록체인 위에 기록된 데이터는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다”면서 “투표 결과도 위변조할 수 없으며 누구나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을 접목한 케이보팅은 저장방식도 중앙집중형에서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으로 바뀌었다. 해킹 위협에서도 안전성이 높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이해관계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분산저장된 투·개표결과를 직접 비교·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보팅은 민주평화당과 자유한국당, 옛 국민의당이 전당대회에서 활용한 바 있다. 당대표 선출 등에 이용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당에는 당원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가 생각보다 많다”면서 “전당대회는 그 중 가장 큰 선거행사”라고 전했다.

케이보팅 등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지금까진 직접 투표와 ARS 투표 보완재 역할에 그쳤다. 이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접목하면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라며 “투표라는 가장 기본적인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통해 정당 정치가 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케이보팅 외 블록체인이 정치에 접목된 사례는 전무하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정비되지 않은 관련 법과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이 뒷받침돼야 정치권이건 산업계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이 나타날 수 있다.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는 “블록체인을 암호화폐로만 바라보고 규제한다면 발전은 어렵다”며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 법에 의한 사후규제를 하거나 최소한 법제만 마련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