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직접 개발 대신 민간 서비스 이용한다

전자정부, 직접 개발 대신 민간 서비스 이용한다

행정안전부가 자체 개발 대신 창의적 민간 서비스를 도입하는 '민간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 구현을 본격화한다.

행안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추진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한다.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10차례 회의를 거쳐 전자정부2020기본계획, 지능형 정부 추진계획 등 전자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했다. 차세대 인증기반 도입 전략, 전자정부 수출전략, 공공분야 민간 클라우드 활용 확대 등 전자정부 사업과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추진전략을 중점 논의한다.

지금까지 공공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방식은 민간 창의성을 활용한 첨단기술 접목·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추진전략을 보고한 후, 이번 회의에서 이를 구체화한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추진계획을 심의한다. 정부가 전자정부서비스를 직접 개발·소유하지 않고 민간 창의성을 반영한 우수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부사업 추진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기획·예산 단계부터 사업계획 타당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전자정부사업 추진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국민 새로운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정부서비스에 반영하고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할 것”이라면서 “전자정부를 지능형 전자정부로 진화시켜 행정 지속 발전과 국민 편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