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거안정, 지역 갈등 해소, 혁신성장' 과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거안정과 곳곳에서 불거진 지역 갈등 해소,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김현미 장관이 폭등하는 집값을 잡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출 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로 서민들까지 내집 마련에 제동이 걸린 탓이다. 최 장관 후보자 역시 지명 소감을 전하며 일성으로 '주거안정과 따뜻한 주거복지'를 강조했다.

김해·제주 신공항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2기 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3기 신도시 후보 주민 반발도 거세다.

가까스로 잡은 집값은 언제 튈지 모르는 상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면제 사업을 비롯해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수도권광역철도(GTX)까지 더해 투자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유동성이 풀린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핵심 과제다. 국토부는 그동안 집값 상승 억제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혁신성장 정책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스마트시티·드론·자율자동차 등 7대 혁신성장 서비스 진흥을 책임져야 한다.

혁신성장을 추진하면서 나타날 사회적 갈등도 해소할 준비를 해야 한다. 최근 택시·카풀 갈등이 봉합됐으나, 택시운전기사 분신사망 등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던 사례가 있다. 앞으로 나올 혁신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이킬지 보여주는 사례다. 교통 관련 규제와 사업권을 쥔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

최 후보자는 “주거안정과 따뜻한 주거복지, 삶터와 일터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어주는 교통서비스, 국토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신경제 실현을 위한 SOC 확충 등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 도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건축 등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젊은이가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