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주장했던 국토부, 공동주택만큼은 전년도 수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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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만큼은 전년도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 그쳤다. 현실화율도 전년도 수준으로 맞춰 지난 1년 간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로 산정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공개한 전국 1139만호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5.02%와 비슷한 수준인 5.32% 상승했다. 지난달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인상률은 9.42%, 1월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9.1%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68.1%인 작년 수준 현실화율을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소유자라고 해도 세금부담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저가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와 건강부담 부담은 줄어든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11월분 부터) 부과기준이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기준으로도 적용될 예정이다.

경남 창원 상남동에 소재한 116㎡ A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39만2000원에서 올해 35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2억2300만원에서 2억400만원으로 떨어진 덕이다. 반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 84㎡ B아파트 소유자는 140만원2000원에서 165만5000원으로 보유세가 오른다. 공시가격이 5억8000만원에서 6억4800만원으로 11.7% 올랐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서울은 평균 14.17%가 올랐다.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인상률이 높다. 12억 초과 고가 주택 중 공시가격과 시세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만 현실화율 높였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시세 34억원에 달하는 서울 수서의 더샵포레스트는 19억 2000만원에서 23억 76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3.8% 올랐다. 28억원 정도로 시세가 추정되는 서울 용산푸르지오써밋은 공시가격이 28.9%가 올랐다.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 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시세 6억 이하 주택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 도봉구 북한산아이파크 공시가격은 8.3% 올랐다.

조선업불황, 인구감소, 경기 침체 등 3중고를 겪는 지역 공시가격은 두자릿수로 떨어졌다. 경남 거제 경남아너스빌은 오히려 17% 떨어졌다.

시군구별로는 과천이 서울 지역보다 더 많이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23.41%가 올랐다. 서울 용산은 17.98%, 동작구 17.93%, 분당 17.84%, 광주 남구 17.77% 순으로 전국 최상위를 기록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작년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운영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5월 말까지 시군구에서 개별주택 및 토지에 대한 가격공시를 완료하면 공시가격 전수에 대한 영향 분석을 거쳐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보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동률 상/하 5위 시군구 현황
<변동률 상/하 5위 시군구 현황>

<전국 시도별 공시가격(안) 비교>

( ): `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공시가격 현실화 주장했던 국토부, 공동주택만큼은 전년도 수준 인상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