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604>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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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604>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오는 9월 2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약 6개월 뒤면 종이증권은 사라지고 완전히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증권을 등록·발행하고, 전산 장부상으로만 증권 양도와 담보·권리행사 등이 이뤄집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전에도 우리는 실물 증권을 눈으로 확인하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증권사에서 매매하는 주식 대부분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 보관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주식 계좌 잔고 숫자가 바뀌는 동안 실물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이 주식 소유자에 대한 명의 변경 등의 일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다가오게 될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Q:전자증권제도는 무엇인가요.

A: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예탁결제원과 같은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증권과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하고, 등록증권의 양도·담보 설정·권리 행사 등 모든 과정을 전자화해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이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를 손쉽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종이증권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종이증권 위·변조와 도난분실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Q:현재 증권의 거래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A:현재 대부분 증권은 예탁결제제도에 따라 증권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와 기관투자자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을 맡겨두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양도, 질권설정 등의 권리 이전은 실물 증권을 소유자에게 인도하는 대신 계좌에 해당 내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물증권은 예탁결제원이 정한 통일규격 증권용지를 통해 발행됩니다. 마치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과 폐기를 담당하는 것처럼 종이증권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물론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시장 등이 아닌 비상장기업의 경우 통일규격증권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상장 절차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한 기업은 통상 명의개서대리인을 둬 주식과 관련한 사무 일체를 대행합니다. 예탁결제원 외에도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명의개서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발행회사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는 명의개서가 필수입니다. 주권 및 배당금 수령, 재발행 등 업무를 위해서는 전국 각지에 소재한 발행회사를 하나하나 찾아다녀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주주명부 관리 외에도 증권 발행과 배당금 지급 등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사고 증권이 발생했을 때도 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Q: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A: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주권 발행회사는 실물증권을 직접 발행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지면서 각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소유자 명세 등을 작성하면서 주주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각종 주식 권리를 행사하는 일정이 단축됩니다. 실물 발행과 교부 등 주식 발행부터 상장에 소요되는 기간이 종래 최장 43일에서 20일로 대폭 감소합니다.

실물증권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고, 불법 자금세탁 등 음성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실물증권의 위조와 분실 위험역시 크게 줄어듭니다.

정책·감독당국 업무도 보다 수월해 집니다. 증권 발행과 유통 정보 등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상장시장에서 실제 유통되는 증권의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증권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크게 해소되어 투자자 역시도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증권에 대한 정보집중관리와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자본시장 내 4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기대됩니다.

Q: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달라지나요.

A:투자자는 증자와 배당, 분할 합병과 같이 신주 발행부터 상장까지 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액면분할이 대표 사례입니다. 삼성전자는 주식 액면가를 50대 1로 분할하면서 3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는 증권발행 등에 따른 실무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거래정지 기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물증권 기반 업무처리가 불필요해지고, 주주확정 등의 업무가 일원화돼 각종 기간이 단축됩니다. 예컨대 증권을 가쇄하는 등 주권을 발행하거나 교부할 필요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이름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발행·교부와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구주 제출하는 기간도 1개월에서 2주로 줄어들고 6일이 소요되던 소유자 확정 등의 절차도 4일로 단축됩니다.

Q: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얼마나 되나요.

A: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 가치가 5년간 연평균 180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적하면 약 9045억원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실물 발행 폐지에 따른 일정단축 기회비용 효과 등으로 5년 간 총 2619억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실물 발행 폐지에 따른 실물 관련 업무 처리 비용 감소 등으로 약 307억원의 경제적 가치 산출이 가능해집니다.

투자자 역시 일정단축 기회비용과 실물증권 도난, 위조, 변조 등으로 인한 위험비용을 고려하면 5년간 총 5811억원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604>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련도서]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604>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월스트리트, CCTV다큐멘터리, 월스트리트 제작진 지음, 홍순도 옮김, 미르북컴퍼니(미르북스) 펴냄.

동양인의 시각에서 월스트리트 역사를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월스트리트'의 동명 도서다. 월스트리트는 수차례 전쟁과 테러 세례를 겪은 후에도 여전히 세계 금융 정상에 우뚝 선 채 끊임없이 신화를 창조하고 있다. 이 책은 세계 금융의 중심부로 깊이 파고들어 그 속의 비밀을 파헤치고 월스트리트 거물들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의 독특한 투자 비결을 듣고 '공매도의 제왕' 제임스 채노스의 중국 기업 주식 공매도 계획을 엿듣고, 짐 로저스와 함께 오늘날 금융 위기의 실태와 향방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604>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한민국 주식투자 100년사, 윤재수 지음, 길벗 펴냄.

이 책은 1976년 증권업계에 발을 들여 놓고 40년 가까이 한국 주식 역사를 지켜본 저자가 100년 동안 우리 증시를 요동치게 한 97개 사건을 선별하고, 그 전후로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해석한다. 저자는 일시적인 소재로 인한 주식의 등락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이후 주식의 흐름이라고 말하며, 과거가 보여주는 주식의 반복된 패턴을 읽고 투자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