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606>추가경정예산(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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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하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로는 미세먼지 저감, 경기 하방리스크 선제 대응을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자주 추경을 편성한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추경이란 무엇이고, 왜 편성하며, 무엇이 우려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추경은 무엇인가요.

A:정부는 매년 다음해에 쓸 예산 규모와 세부 사용처를 담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가정으로 치면 1년치 가계부를 미리 만드는 셈이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다음해 1년 동안 정부가 쓸 예산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이런 예산을 흔히 본예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부도 일반 가정과 마찬가지로 예상했던 것보다 돈을 더 써야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규모, 사용처를 담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체 나라살림에 쓰이는 본예산과 달리 추경은 보통 사용처가 특정 분야로 한정되고, 예정에 없던 돈을 긴급 투입하는 형태인 만큼 규모도 본예산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Q:추경은 아무 때나 편성할 수 있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예상 밖 지출'이 자주 생기면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추경 편성 요건은 국가재정법에서 비교적 까다롭게 규정해 놨습니다.

국가재정법을 그대로 인용하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해 놨습니다.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다면 국회가 통과시켜 주지 않겠죠.

Q:최근 추경 편성이 잦았다고 하던데요.

A:그렇습니다.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만 살펴봐도 2014년 한 해를 제외한 2015~2018년 4년 연속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엔 메르스·가뭄 극복 지원 명목으로 11조5000억원, 2016년엔 구조조정지원 등 명목으로 11조원, 2017년엔 일자리창출을 위해 11조원, 지난해엔 청년일자리 지원 등을 이유로 3조8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3년에도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규모가 17조원에 달했죠.

사실상 정부가 매년 추경을 편성하는 상황이라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럴 거면 아예 본예산을 많이 편성해 추경 편성에 쓰이는 시간·노력을 아끼는 게 낫다는 목소리입니다. 또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해 놨는데도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정부가 손쉽게 추경을 편성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Q:올해는 무슨 이유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인가요.

A:대표적인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 대응'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죠. 정부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 수준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고, 돈을 더 풀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추경안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후 추경 편성 논의가 빨라졌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경기 하방 리스크 조기 차단,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우려가 있으니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이런 위험요인을 제거·축소하고 서민생활을 돕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수출 감소' '취업난'과 같은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Q:추경에 쓸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A:추경에 쓸 돈은 국채로 충당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국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 이전에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을 검토합니다. 대표적인 게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의 한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 돈에서 다음해로 넘길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한 마디로 '남는 돈'입니다. 그러나 세계잉여금도 전부를 추경에 쓸 수는 없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우선 지방교부세 정산,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추경에 쓸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난해 결산을 했는데 추경에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62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추경 재원을 채우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올해 추경 규모는 수조원에 달할 전망이라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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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정광모 지음, 시대의창 펴냄

우리나라 예산의 마련·분류·사용에 대한 비평을 담았다. 우리 삶과 관련된 예산 사용 문제를 14개 주제로 나눠 알기 쉽도록 꼼꼼하게 분석·비판했다. 지방공항, 국제경기대회, 영어마을, 재난관리, 방과후학교, 지역축제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소재를 예산의 관점에서 접근한 점이 특징이다. 예산 문제를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예산 배분·사용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을 조명했다. 독자는 예산을 두고 벌어지는 국회, 정부 부처 간 갈등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안목도 얻을 수 있다.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김춘순 지음, 동연 펴냄

재정 전문가인 김춘순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지은 책이다. 2012년 첫 출간 후 최근 전정판으로 다시 나왔다. 재정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종합적으로 다뤘다. 재정의 이해, 예산의 기초이론, 재정절차와 재정제도, 재정민주주의 등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독자는 변화하는 재정의 실체와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위해 국가재정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전정판은 그동안 변화한 재정제도, 해외 사례 등을 상세하게 다뤘다. 재정제도 운영에 따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300여개 최신 통계표를 추가·보완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