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발전하려면 PBS 비롯한 사기 저하 요인 개선해야...출연연 정책 토론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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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소속 과학기술인은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하지만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과감하게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국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와 같은 출연연 사기 저하 요인을 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이것 없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 2.0'을 바로세우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

18일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열린 '연구자 중심 과학기술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 성공시대 만들자' 정책토론회에서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은 '출연연 발전 위한 연구자 사기진작 방안'을 주제로 “출연연 소속 과학기술인이 각종 정책 사항으로 다른 소속 과기인과 비교해 낮은 복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PBS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연금 70%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이미 2011년 결정했던 사안”이라면서 “묶음 출연예산으로 출연금을 70% 수준으로 제공하는 안을 우선 제공하고, 보완이나 폐지는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계적 정년 회복, 임금피크제 폐지, 과기공제회 통한 복지제공 등으로 연구환경과 복지 만족도를 대학 교수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사제도와 행정업무 부담, 포지티브 규제, 평가제도 도 문제로 봤다.

이 소장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현 정부가 3년차를 맞은 중요한 시점으로, 과학기술 기반 미래혁신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며 “출연연 사기 진작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NIS 구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공주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이공주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이날 행사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이공주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과 주요 출연연 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공주 보좌관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발전을 지속하려면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과기인이 큰 역할을 하는 생태계 만들어야 한다”며 “출연연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