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신은 재난 예방이 비용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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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신은 재난 예방이 비용 효과적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는 정보화 사회에서 재난 수준의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교훈을 재차 남겼다.

통신 두절로 일상생활이 마비되는 재난 사태로 이어진 전례가 없지 않다. 통신시설 화재는 정보화 사회의 그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T 아현지사 화재는 통신 비상사태 대비가 허술했다는 비판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KT는 물론,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통신시설 전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화재 방지 시설 확충 등 체계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국회도 통신망 두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망 이중화와 사업자 이원화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하 통신설비 현황은 물론 위치와 깊이 확인이 가능한 지하통신 시설 지도 구축을 추진한다. 지하 통신설비에 대한 입체 정보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통신시설 안전과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의도다.

그동안 지하 통신 시설은 통신구 현황 이외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지하통신시설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 통신국사와 전신주, 기지국, 중계기 등 지상통신설비 정보를 연계한다.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예측 범위를 예측하고 우회 경로 파악 등 초기 대응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고, 통신사 협조도 필수다. 이건 과기정통부의 몫이다.

분명한 건 5G 시대 통신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 인프라다. 첨단 정보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한시도 소홀하게 여길 수 없는 것으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지하 통신시설 지도가 당장 필요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통신 대란은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 통신재난 예방을 위한 지하 통신시설 지도 구축이 비용 효과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