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착수

2020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착수

정부가 20조원에 달하는 내년 국가 연구개발(R&D)예산 배분·조정 작업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 예산설명회를 개최하고 2020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착수했다.

예산설명회는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신규, 계속사업 등 560여개 국가R&D사업에 대한 부처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다.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 첫 단계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 주요 국가R&D사업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전문위원회는 각 부처 R&D사업을 과기정통부가 수립한 '2020년 국가R&D사업 투자방향'과 국정과제 등을 고려해 검토한 뒤 과기정통부에 제시한다.

전문위원회는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정보통신기술(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등 7개다. 민간전문가 16명 등 총 106명으로 구성됐다.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형 R&D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미세먼지, 화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기술개발을 통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필요한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시스템도 지속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위원이 모든 사업을 꼼꼼히 검토해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부처별 예산 요구자료를 토대로 '2020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