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ICN 연차총회 참석…“1인 미디어 위법 모니터링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17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리는 '제18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문화산업에서의 새로운 경쟁 이슈'를 주제로 진행되는 특별주제 전체회의에 패널로 참석한다. 4차 산업혁명이 문화 콘텐츠 유통체계를 혁신해 생산·소비의 시·공간 분리가 이뤄지고, 넷플릭스·유튜브 등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하게 된 점을 언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문화개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문화쏠림현상 방지 등 명목으로 자국 문화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또 “경쟁당국은 정치적 이념이나 논쟁과 독립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동영상 플랫폼 등 새로운 유통채널의 등장으로 1인 미디어가 확산되는 새로운 현상과 관련 공정거래법상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1인 미디어도 법상 사업자인 만큼 이들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델라힘(Makan Delrahim)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 사이먼스(Joseph Simons)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라이텐베르거(Johannes Laitenberger)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등과 양자협의를 갖고 디지털 시대에서의 경쟁법 집행 방향 등을 논의한다.

티리(Andrew Tyrie) 영국 경쟁시장청 청장, 아오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상임위원, 굽타 인도 경쟁위원회 위원장 등과 양자협의에선 최근 법 집행 동향,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토한리(Toh Han Li) 사무처장과 만나서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조화 등과 관련한 한국 법·제도와 집행 경험을 소개한다.

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문화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 등 다양한 경쟁법 이슈에 대해 세계 경쟁당국 수장, 경쟁법 전문가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