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고용상황이 지난해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2·제3의 광주형 일자리도 내달 가시적인 성과로 발표한다. 구미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 고용상황은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며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고용 상황 개선에 정부의 정책성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 수석은 “정보통신·과학기술 분야를 합해서 약 10만 이상의 취업자 증가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이건 정부의 제2벤처붐 정책,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결과”라며 “또 신설 법인 숫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역대 최대의 벤처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3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 1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15세 이상 고용률은 60.8%로 0.1%p 내렸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66.5%로 0.1%포인트 내렸다. 또 4월 실업자수는 124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4000명 증가했다.
그럼에도 정 수석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을 긍정 평가했다. “취업자 수와 관련해 작년에 저는 2019년 상반기부터 고용과 관련한 정책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운을 뗀 정 수석은 “2018년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 7000명이었다. 2019년 올해 들어와서는 취업자 증가수가 △2월 26만여명 △3월 25만여명 △4월 17만여명을 나타내고 있어 2018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숫자는 약 10만~15만명 정도였다”며 “그런 점을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치는 이런 기관들의 예측도 뛰어넘었다”고 덧붙였다.
고용률도 전년과 비교해 개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수석은 “2018년 하반기 고용률 증감폭이 -0.3%~-0.1%였다”며 “그런데 이것이 올해 들어 2월 이후에는 -0.1% ~+1% 사이 걸쳐있어 고용률 면에서도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수석은 제조업·자영업 부문의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일자리정책의 핵심 방향을 이 부문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추진 △신산업 신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 벤처붐, 혁신성장 선도사업 강화 △자영업 성장 혁신 정책 추진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 수석은 “지역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제2·제3의 광주형 일자리, 즉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더욱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며 “아마 6월달 이전에는 한두 곳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에 이어 두 번째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경북 구미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협의가 진행 중인 산업군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청와대가 제시한 3대 육성 신산업군에도 포함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당히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어디인지 특정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