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해야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다. 일자리는 최고 복지라는 캐치 프레이즈도 내걸었다. 정권 출범 초기에 청와대에는 일자리 상황판도 마련됐다. 결과는 어떤가. 공무원과 공공 부문 직장을 제외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증가했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청년 실업률도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려감은 해소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 카드는 과녁을 빗나갔다.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가 21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미암아 도소매업 고용이 감소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첫 발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후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사업주는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며, 다수 기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모습도 나타났다.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편의점이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초단시간 근로가 확대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초단시간 근로는 1주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에서 자유롭다.

지금부터는 경제 정책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 환율 등 대외 환경과 내수 시장 위축이 예사롭지 않다.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일부 한계가 보인다. 부분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 임금소득이 '제로(0)'가 된 근로자와 폐업으로 실질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도 사회적 지혜를 모아 풀어 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2020년 1만원으로의 인상 공약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지 않았는가. 경제는 현실이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부합하는 처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