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사업은 '끼워팔기'라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의원 정갑윤이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앱 사업에 대한 정책 운영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발제에 나선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카카오, 네이버 등이 플랫폼사업만 하면, 개별 앱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돼 일자리가 증대되고 앱 가격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라 원장은 “독점적 플랫폼에 끼워 파는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개별 판매하면 끼워 팔 때보다 일자리가 180만명(8.9%) 증가하고, 앱 가격은 56.8% 감소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모바일메신저와 포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통신 3사는 이동통신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앱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라 원장은 '카카오카풀'을 예로 들면서 '카카오톡'이라는 시장 지배적 플랫폼 영향력이 앱 사업으로 전이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 품질은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 원장은 “공유경제라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만 취급해버리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이라면서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앱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카카오 대리운전, 카카오 헤어샵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생활밀접업종에 점점 진입하고 있고, 네이버 등 플랫폼 광고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부연했다.
규제 정책 위주로 플랫폼 환경을 운영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시장 지배자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규제로 독점력 파급을 막는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후발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분야에서 나타날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규제와 촉진 정책을 병행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