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시동 걸렸던 국회 정상화 작업이 '헛바퀴'에 그쳤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간 '호프타임'으로 해법을 찾는듯 했으나 '강대강' 대치 원점으로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국회 복귀 선행조건'를 거부했다.
앞서 한국당은 국회 복귀를 위해 여당의 선행조치로 △패스스트랙 강행 사과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발 취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불가 △재해에 한정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등을 요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6조7000억원 규모 추경 심사가 시급하다며 한국당 요구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날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며 “다시 한번 정중하게 한국당에 (국회) 복귀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한국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모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요구한 패스트트랙 과정에 대한 사과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당 사과 요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과를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당과 계속 만남을 이어가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오는 6월30일 종료되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등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 불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사과 등 요구사항을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총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표·중진 연석회의에서 “대충 국회만 열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유야무야하지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무효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4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위한 패스트트랙은 국회 명예를 실추시킨 참혹한 역사로 기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 장악에 눈이 멀어 아마추어만도 못한 법안을 밀어붙였고, 당정 간 의견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청와대가 무리하게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여당과 제1야딩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신경전'을 벌인 셈이다. 24일부터 원포인트 5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려던 여당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오신환 바른미당 원내대표는 “주말 전후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원내대표 정례회동도 부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야당 자극 발언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로 도는 한국당 태도도 못됐지만, 청와대가 앞장서 인격이 어떻다는 등,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것도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공동취재 송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