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량 모빌리티 산업, 사회적 대안 빨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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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기반 렌트카 서비스 '타다' 차량이 부쩍 늘었다. 도심을 다니는 카니발 차량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타다는 택시업계 주적이 됐다. 카카오 카풀과 사회 대타협을 이룬 택시업계의 총구가 타다로 향했다. 타다 서비스 기사를 향한 견제와 위협도 간혹 발생한다. 새로운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정보전도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타다' 서비스 합법 여부 판단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외부 법무법인에 각각 타다 서비스 관련 유권해석 요청과 법률 자문을 했다.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타다가 시행하는 사업 모델은 물론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까지 광범위하게 법적 근거를 따지는 것이다.

[사설]차량 모빌리티 산업, 사회적 대안 빨리 찾아야

유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차량 모빌리티 업계 전체가 긴장할 수밖에 없다. 타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결정은 국내 차량용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차차밴' '파파' 등은 유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큐브카는 최근 11인 승합차와 기사를 알선하는 파파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이르면 다음 달 대리운전기사와 승합차 서비스를 결합한 차차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종 차량 기반의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 산업적으로도 변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친다. 이 때문에 사회 보장 망을 늘리면서 신종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사회 대타협이 필요하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일선 택시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신종 모빌리티 산업도 도전과 실험이 가능하도록 장을 열어 줘야 한다. 차량 기반의 스타트업을 창업한 적잖은 대표들이 경영난으로 사업을 접었다. 이들은 현 시스템 아래 대한민국에서 차량 사업으로 성공하기는 요원하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신규 운송 서비스 출현은 그림의 떡일까. 차량 공유는 물론 카풀, 신종 렌터카 등 아이디어 모빌리티 서비스가 연착륙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