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CJ헬로 심사, 차질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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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CJ헬로 심사, 차질 없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급작스럽게 빠지면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M&A) 심사 일정에도 변수가 생겼다. 자칫 차기 위원장 선임이 늦어지면 예정된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 지분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사전 심의를 진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로 심사가 이뤄진다. 정작 결정 권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정위원장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21일 김상조 전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후임은 하마평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자료 보정 기간을 감안한 일정대로라면 7월 중순에는 검토 의견 전달이 끝나 실무 검토를 거친 후 7월 말~8월 초에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장 공석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일정이 꼬였다. 물론 공정위 심의·의결은 위원장 없이도 가능하다. 위원 가운데 주심을 호선해서 재판장을 맡기고 처리하면 된다. 문제는 CJ헬로 인수 건이 워낙 관심이 높아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새 위원장이 선임되더라도 업무 파악 시간이 필요,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업이 경영을 하는 데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게 정책 불확실성이다. 불확실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수 기업은 물론 피인수 기업도 그만큼 모든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직간접 피해도 적지 않다. 최선의 방법은 공정위원장을 하루빨리 선임하고 심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만약 위원장 임명이 늦어진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업은 이미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았다. 모든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갔다. 준비가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라며 손을 놓는 것 자체가 관치행정이며 무책임한 처사다. 자칫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유료방송 시장 전체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