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병역특례 축소,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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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병역특례 축소, 재고해야 한다

과학기술계, 산업계가 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주요 단체들은 이공계 병역특례인 전문 연구요원제도의 축소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국방부는 매년 2500명씩 선발하는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정원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까지 1100~12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전문 연구요원 감축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등은 해당 안은 감축 규모와 발표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감축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 산업계와 과기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 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2500명의 병역특례자 가운데 1500명은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국공립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 1000명은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으로, 대학 연구실에서 3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국방부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다. 군인 수가 많아야 국방력을 유지한다는 생각 자체가 시대 흐름에 크게 뒤떨어졌다. 국방력도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다. 현대전은 군인 대신 지능화·첨단화된 무기가 전쟁을 치른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는 가장 앞선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문 인력을 활용해 군의 체질을 바꿔야 하는 게 지금 군에서 가장 필요한 과제다. 게다가 전문요원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기술 인력 대체 역할도 하고 있다. 직접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국력과 밀접한 국가 경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문 연구요원제도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인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다. 과학기술이 곧 국방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말 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