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 예타에 울고 웃고, 희비갈린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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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만사] 예타에 울고 웃고, 희비갈린 산업부

○…예타에 울고 웃고, 희비갈린 산업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비타당성 심사가 중반전을 넘기면서 사업예산을 신청한 곳마다 희비가 엇갈리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 산업별 산하기관 예산을 정부에 제시하고 있어 산업 이슈에 따라 온도차가 심해. 최근엔 일본과 경제전쟁으로 예산 쏠림 현상이 불가피해. 전쟁의 격전지가 된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추경은 물론 내년도 예산에서도 큰 비중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이에 반해 다른 산업 예산은 예타조차 통과 못하는 사례가 잇따라. 담당 과는 예타 탈락으로 울상이고, 소재부품 관련 과는 예산을 쏟을 분야를 만들어 내야 해 울상. 같은 울상이지만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공정위 첫 여성위원장 탄생?…“걱정 반, 기대 반”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돼 청문회 준비에 돌입. 공정위 내에선 조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38년 공정위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 탄생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 조 후보자의 전문성을 두고도 대체로 호평. 한편으론 조 후보자가 주로 대학에 있었던 만큼 재벌개혁, 전속고발제 개편 등 산적한 '현실 과제'를 잘 해결해나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업계에선 “공정거래 분야에선 다소 생소한 인물”이라며 “어디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지라시로 둔갑한 분양가 상한제 문자공지

지난 12일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공표를 앞두고 발표와 엠바고(보도 시점 제한) 시점을 공지한 국토교통부 기자단 문자가 각종 대책 내용이 섞인 상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돼.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전면금지한다든가 하는 어이없는 내용이었음에도 국토부 공지 문자 밑에 붙어있어 공식 발표 내용으로 오해를 산 것. 시점을 공지한 문자여서 엄청난 보안이 요구된 것이 아니었지만 국토부는 수사의뢰까지 하겠다는 방침. 국토부가 발표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으니 보도자료 사전 유출보다도 더 큰 사안이라는 것. 국토부는 앞으로 문자 공지 외부 유출까지 단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