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미중 무역전쟁 속 한국 전략 핵심은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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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 미중 무역전쟁 속 한국 전략 핵심은 '지식재산'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R&D) 시스템 확립에 속도를 낸다.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이 활발하게 선순환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총리, 구자열 LS그룹 회장)는 4일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제2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 분쟁 대응 차원에서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방향성을 모색하고 유공자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자열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원주 특허청장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구 위원장은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은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 패권주의를 명확히 보여 준다”면서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통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구 위원장은 “지식재산은 개인과 기업 경쟁력의 근간이자 기업과 국가의 안정적 번영을 보장하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에너지 기술 등 디지털 융합과 신산업을 창출하는 기초로써 지식재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지재위는 개인과 기업이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중요성이 높아진 소재·부품·장비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R&D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5조원 이상을 관련 R&D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등을 통한 핵심 원천 기술력 확보가 특허 등 지식재산 축적으로 귀결된다”며 지식재산 분야의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유 장관은 “최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기술 자립화와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 의존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3개) 및 개인(12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와 최홍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가 지재위 공동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