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역조례까지 확대...규제혁신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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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역조례까지 확대...규제혁신 사각지대 없앤다

정부가 중앙부처 법령 위주로 추진했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확대된다. 전기차에 한정해 지원했던 조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고(삼척),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까지 포함해 지원하는(부산) 등 지역규제를 혁신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체계다.

정부는 입법방식을 유연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처음으로 자치법규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했다. 신산업으로 한정됐던 대상을 민생 분야까지 확대해 142건 과제를 발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표 사례를 표준 조례로 만들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부산·삼척·광주 등이 경직적으로 규정된 신기술과 신산업 지원 대상을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바꾼다.

부산은 금융산업 육성 조례를 개정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 개발도 금융업 서비스업의 일환으로 지원한다. 기존에는 금융업 지원 서비스업 범주에 법무·회계·세무 등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만 포함했다.

삼척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넓혀 수소차도 지원 대상에 넣는다. 삼척시는 강원도 1호 수소충전소를 구축 중이고 올해 중 수소차 5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광주는 광산업 육성 조례를 광융합산업으로 확대해 산업단지에 보다 다양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산업에는 시장 진입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해 지역 핵심산업을 활성화한다. 담양군의 지나치게 엄격한 전통한옥 개념을 확대해 지역 중소 건축업을 활성화한다. 로컬푸드 인증은 지역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 식품까지 확대한다. 지역 건설산업의 개념을 공사업이나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으로도 넓힌다.

농기계 임대 사업 임차인을 주민등록된 주민으로 한정했던 김포의 조례는 해당 지역 농경지를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으로 바뀌었다. 진천은 유망 중소기업 대상 업종을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만 한정했으나 사행산업이나 유흥·향락업 등 금지업종만 열거하고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했다.

융복합 업종의 우수 중소기업 육성이 기대된다. 수원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중소기업 지원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업종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사례도 이번에 49건이 발굴됐다.

이낙연 총리는 “중앙부처 법령 규제를 세 차례에 걸쳐 개선했고 지자체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규제개선은 끝이 없는 과정이다. 이 노력을 꾸준히, 그러나 속도를 내며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