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업계 수익성을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상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장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고 토론회나 세미나에서 공사업계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공사업계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 사항이 다수이지만, △설계 및 감리 수행자격 개선 △ 불공정행위 금지 및 법정 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근거 마련 △소규모공사 대기업 참여제한이 시급하다는 게 정 회장 설명이다.
정 회장은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건물 내 정보통신 설비 설계·감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공사원가에는 법정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대기업은 소규모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공사금액 하한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3건은 2017년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만큼 정 회장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혹은 내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정 회장과 협회의 노력은 곳곳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건설공사 중 정보통신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분리발주가 대표적이다. 대형공사의 경우 2016년 이전엔 찾아보기 어렵던 분리발주가 현재는 50% 이상 분리발주되고 있다.
제도 개선은 공사업계 수익성 확보와 직결된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재검증 제도' 역시 공사업계 일거리를 늘린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계 매출이 1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이상 줄었다”며 “반면에 업체 수는 1만개가 넘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수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술 개발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보유 업체를 소개하는 '정보통신공사 융합 신공종 가이드북'도 발간했다.
정 회장은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산업 발전 근간을 마련하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