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최고 수준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FATF가 이달 13∼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FATF는 각국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면서 북한에는 종전처럼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어가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해, 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를 채택했다.
최고수준 제재는 북한이 유일하다. 사실상 거래 중단을 뜻한다. 최고수준 제재가 유지됨에 따라 북한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이 금지된다.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 등급을 유지했다. 스리랑카와 에티오피아, 튀니지는 개선점이 보여 주의국(Compliance Document) 명단에서 제외했다. 주의국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취약해 거래할 때 다소 위험할 수 있는 나라들이다.
FATF는 금융사들의 고객 확인과정에서 쓰일 디지털 아이디(Digital Identity) 적용 지침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총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해 각국의 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상호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개정했다. FIU 관계자는 “평가 방식이나 항목이 개정돼도 이미 현장실사를 마친 나라들은 개정 방식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FATF는 또 향후 전문가 그룹에서 화폐·자산 연동 암호화 자산인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의 자금세탁 위험성을 연구해 내년 2월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리브라처럼 법화나 상품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이다.
[표]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제재(자료-금융위원회)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