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640>국회의원 총선거

새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새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새해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2001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19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투표권을 갖습니다. 내년 총선은 임기 4년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는 '비례대표'를 선출합니다.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 국민입니다. 지난 17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국내 총선은 그동안 어떤 역사를 가져왔으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Q.선거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A:우리나라 선거의 종류는 크게 선출공직자에 따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출 시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총선거, 재선거,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재선거는 당선자의 임기 개시 전의 사유로 당선이 무효가 돼 다시 선출하는 것입니다. 선거기간 중 부정선거에 대한 당선 무효, 임기 개시 전 당선자 사망, 전체선거 무효 판결, 해당 선거구 후보자가 없는 경우 치러집니다. 보궐선거는 임기 개시 이후 사유로 결원이 생겨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임기 개시 후 당선자 사망, 사퇴, 임기가 개시된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Q.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A: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선거는 유권자와 정치인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기제입니다. 선거는 유권자가 정치인을 선택하고 동시에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인 것이죠. 선거는 공직에 대한 경쟁을 제공하고, 승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선거를 통한 투표 참여는 가장 손쉽게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정치참여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Q.우리나라의 선거 역사는 어떠한가요?

A:대한민국 최초의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국회 의원선거입니다. 국민 대표를 뽑는 다양한 방식 가운데 우리나라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출발이 제헌국회 선거였습니다. 제헌국회의 의원정수는 200인이었습니다. 현재 의원정수는 300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격변기를 겪어온 국가에 속하는데 1960년대 초반 우리 국민은 권위주의적 독재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 역사가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1987년 대통령 선거가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선거(정초선거) 기능을 했습니다. 그 이후 최근까지 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 여덟 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거쳤습니다.

Q.국내 선거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개 선거구에서 1인 대표를 선출하면 소선거구, 2~4인의 경우 중선거구, 5인 이상은 대선거구로 분류합니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관리가 용이하고 선거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득표력이 있는 거대 정당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가 혼합된 제도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Q.비례대표는 무엇인가요?

A:한국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 2표 병립제를 도입해 비례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너무 낮아 여전히 선거제도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300명 중 47석으로 15.6%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비례대표 확대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학회 등에서는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제도개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의 명부작성이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비례대표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정부패 온상과 논공행상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석패율제'는 무엇인가요?

A: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특정 지역의 지역주의입니다. 석패율은 특정 지역에 한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을 완화하고자 제시된 제도적 처방인 것이죠. 석패율제는 일본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입후보가 가능한 중복입후보제를 허용합니다. 소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비례대표의 정당명부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에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부활당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석패율은 군소정당뿐만 아니라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작성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낙선돼도 유력 정치인들은 비례대표 정당명부 앞 순위를 차지해 비례대표로 부활, 원내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는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Q.논란이 되는 선거법은 무엇인가요?

A: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웠습니다. 현재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에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28석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28석 늘리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 원안은 21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역구 의원이 불안해하면서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몇 차례 수정돼 '지역구 250대 비례대표 50'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지역구를 3석만 줄이면 됩니다.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는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습니다. 하지만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각 당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선거법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참고: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

[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640>국회의원 총선거

◇10대를 위한 선거 수업, 승지홍 지음, 다른 펴냄

선거와 정치를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낸 기초 교양서다. 중학교 사회를 비롯해 고등학교 통합사회와 법과 정치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소년이 미래 주역이 아닌 오늘의 주인공이자 당당한 시민으로 정치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치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서 시작해 민주주의와 선거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선거의 4대 원칙은 무엇이며 정당은 왜 필요한지 등을 알아본다. 우리나라 정치사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설명한다.

[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640>국회의원 총선거

◇선거는 민주적인가, 버나드 마넹 지음, 곽준혁 옮김, 후마니타스 펴냄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다룬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의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독자가 정보를 얻는 동시에 여러 각도로 살펴보며 토론할 여지를 주는 책이다. 소설가 장정일 씨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사적 고찰을 행하고 있다”며 추천한 책이기도 하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