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터넷 업계가 한목소리로 망중립성 원칙 확립을 요구했다.
통신진영에 맞서 인터넷·콘텐츠 산업계가 조직적으로 망중립성 정책 의견을 내면서 망중립성을 둘러싼 정책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내 주요 인터넷기업 및 유관 기관 망중립성 정책 연대 기구인 ‘오픈인터넷협의회(OIA)’ 출범을 기념해 19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사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에 망중립성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길남 KAIST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망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근본 전제고 개방적 인터넷은 혁신 필수 요건”이라며 “정부와 산업계, 사용자 등 여러 이해당사자 의견을 조율해 글로벌 기준에 맞게 망중립성 원칙을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과 스카이프, 야후 등 망중립성 논쟁의 핵심에 서 있는 해외 인터넷 기업도 개방된 인터넷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로스 라쥬네스 구글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는 “망 사업자가 콘텐츠 접근을 통제하는 ‘게이트키핑’은 혁신을 저해한다”며 “규제는 최소화하고 경쟁으로 사용자에게 유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콜린스 스카이프 대정부 글로벌 총책임자는 “망중립성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콘텐츠 접근이 차단되고 이용자 경험이 제한돼 디지털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업계는 이와 관련해 “망중립성이나 보편적서비스 개념은 차별 없이 망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무임승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망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인터넷 생태계를 저해하고 건전한 산업활성화에 독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KT 상무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는 가운데 상위 1% 사용자가 전체 모바일 트래픽 33%를 차지한다”며 “데이터 특성과 망 상황 등을 고려해 망중립성 명암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OIA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교환으로 기존 통신사업자 중심 논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OIA는 7월 NHN·다음커뮤니케이션·구글코리아·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인터넷·콘텐츠 기업 및 유관 단체가 망중립성 원칙 확립을 위해 결성한 정책연대기구다.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