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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 〈27〉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의 법인세 문제
많은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계열회사에 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그에 따른 상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 경우 과다한 상표 사용료 지급도 문제되지만, 아예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계열회사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지
2024-02-20 16:00:00
[미래포럼]학령인구 급감 대책과 첨단 ICT 활용방안
우리는 출산율 0.778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 198개국 중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꼴찌를 기록하면서 이로 인해 대학 입학자원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미 2018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학령인구 급감은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어
2024-02-20 16:00:00
[전문가 기고] 한국액셀러레이터업계의 도약의 해, 2024년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의 보육과 초기 투자를 담당한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보육과 초기투자는 건전한 사업적 개념을 넘어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하지만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외부의 인식은 여전히 평가절하돼 있다. 액셀러레이터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보다 단순 용역
2024-02-20 16:00:00
[ET시론]160년 전 런던에서 얻은 교훈
미국 공학 아카데미가 발표한 20세기 최고의 공학적 업적 20가지 중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많은 사람이 매일 접하지만 정작 잘 모르는 상하수도 시스템 개발이 4위에 올랐다. 160년 전 영국 런던에서 태동한 이 혁신은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부상한 런던이 직면한 치명적
2024-02-19 16:00:00
[손병채의 센스메이킹] 〈35〉AI 시대의 몸: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난 주말 오픈AI(Open AI)의 새로운 서비스 소라(Sora)가 공개됐다. 소라는 텍스트를 입력해 인공지능(AI) 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 공개 직후부터 리뷰어의 찬사를 받고 있다. 간단한 텍스트 몇 줄로 제작돼 공개된 데모 영상들은 햄버거를 먹는 중년 남성의 슬로
2024-02-19 16:00:00
[박영락의 디지털 소통] 〈3〉고객 눈높이에 맞춘 캐릭터 활용 콘텐츠로 쉽게 얘기해야
하루에도 수백개의 콘텐츠들을 접하는 소비자들에게 기업(관)의 제품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단편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기 어렵다. 특히 디지털 활용에 익숙한 MZ세대 소비자들은 공감과 재미의 요소가 포함된 콘텐츠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콘텐츠
2024-02-19 16:00:00
[이상직 변호사의 창의와 혁신] 〈8〉가짜도 가치와 신뢰를 얻으면 창의가 된다
지폐를 위조해 진짜인 것처럼 유통한다. 저명 화가의 그림을 베껴 진짜라고 속여 판다. 있지도 않은 사실로 가짜뉴스를 만든다. 진짜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가짜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는 무엇이고 가짜는 무조건 나쁘기만 할까. 플라톤의 ‘동
2024-02-19 16:00:00
[ET시선] 기로에 놓인 삼성
“리스크가 큰 투자 결정은 오너만이 가능합니다.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장기간 투자를 월급받는 전문경영인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 매력있는 기업이 인수합병(M&A) 대상으로 나왔을 때 혹은 신사업 투자를 고민하는 경영진에게 종종 듣는 말이다. 급변하는 경영환
2024-02-18 16:00:00
[ET시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국회 통과, 이제는 미룰 수 없다
#. 2030년 어느 날,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원전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한다. 결국 저장시설 포화로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원전이 차례로 멈춰서고, 전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철강 등 주요 산업
2024-02-18 16:00:00
[ESG칼럼] 스마트시티와 ESG테크
2015년 유엔(UN)은 인류가 지속가능하기 위한 17가지 목표를 발표했다. 그 중 한 가지가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구축(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이었다. 당시 ‘지속 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구축’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2024-02-18 16:00:00
[사설]공공부문 SW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워야
정부와 산하 공공부문에서 외산 소프트웨어(SW) 의존이 오히려 더 심화하면서 업계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기반산업을 책임지는 대형 공공기관부터 국산 SW 도입을 확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분에서 앞장서 양
2024-02-15 16:06:00
[데스크라인]끝이 없는 길은 없다
좋지 않은 일 혹은 힘든 일을 회피하고 미루고 싶은 건 인간의 본성이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해야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기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추측하건대 검찰의 항소로 또 다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2024-02-15 16:00:00
[ET시론]프로야구가 티빙을 선택한 이유
최근 KBO가 뉴미디어(모바일)에 대한 중계권 우선협상 대상자로 티빙을 선정하였다. 프로축구 K리그에 이어 국내 프로야구도 OTT서비스와 시너지를 기대하는 때가 도래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국내 프로야구의 ‘유료화’라고 정의하며 여러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는 반은 맞고
2024-02-15 16:00:00
[리더스포럼] IT 최대경연장 CES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24가 열렸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시회다. 1967년 미국의 뉴욕시에서 시작됐고, 1978년부터는 라
2024-02-15 16:00:00
[김장현의 테크와 사람] 〈43〉그래도 인재가 미래다
학생 A가 연구실을 찾아왔다. 스물 두 살, 3학년 학생이다. 인공지능(AI)이 좋아 관련 전공으로 진학했고, 1학년 때에는 미적분, 선형대수, 일반물리 등을 들으며 수리적 기초를 다졌다. 2학년 때에는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학술지에 논문까지 게재했다. 여러 공
2024-02-1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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