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특집

관망경

말 못할 사정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할당량이 예상보다 넉넉하다는 얘기가 산업계에서 나옵니다. 할당량이 ...

함봉균2018.07.08
내공과 승부수

지난주 관가를 뒤흔든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 파장이 만만치 않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2시간여를 남기...

양종석2018.07.01
'기득권 규제'가 문제

규제는 '규칙·규정으로 일정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사전 의미로는 선도 악도 ...

유선일2018.06.24
통신품질평가, 상시평가 고민할 때

'2018 통신서비스 품질평가(통신품질평가)'가 시작됐다. 1999년 2세대(2G)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대상으로 시작한...

안호천2018.06.17
북미정상회담에서 보고 싶은 것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회담 확정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성현희2018.06.10
대입정책 '돌려막기'

4월 초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공이 두 달 만에 다시 교육부로 넘어갔다.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을 ...

문보경2018.06.03
역지사지(易地思之)

근래 대한민국 행정부의 가장 큰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입산 자동차 ...

조정형2018.05.27
책임은 누가?

지난달 전국이 정부 관리 소홀로 야기된 폐비닐 수거 대란을 겪었다. 길거리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폐비닐·플...

함봉균2018.05.20
혁신 성장, 결국 기업이 주인공이다

그야말로 격동의 1년이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여정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 달 ...

양종석2018.05.13
공정위, 사건처리3.0 개선해야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방식이 최근 많이 달라졌다. 현장 투입 조사관 숫자를 크게 늘렸다. 공정위 조사관 수...

유선일2018.04.28
5G 전담기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목표를 '세계...

안호천2018.04.22
일자리 정책과 유니콘기업

봄이 왔다. 남북관계에도 훈풍이 감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꽁꽁 얼어붙었다. 부동산 값이 폭등했고, 소비 위축...

성현희2018.04.15
가스 직도입 확대 이제는 결론 내야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직도입 결정을 미룬 채 13차 천연가스 수급 장기계획을 공개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으...

조정형2018.04.08
정책 사당화 시도가 지나치다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최근 어처구니없는 각종 정책 발표가 '선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

문보경2018.04.01
시민단체인가 정부인가

“산 정상을 훼손하거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풍력발전기를) 짓는 것은 환경부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1...

함봉균20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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