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특집

관망경

대통령의 자책

“아직까지 일자리를 늘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중략)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상의 어려움에 대해 출구를 ...

양종석2018.10.07
김동연 부총리의 성적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수시로 받는 경제성적표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각종 지표다.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

유선일2018.09.30
삐걱거리는 공공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버스...

안호천2018.09.16
'규제 혁파' 청와대, 누구 눈치를 보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언급했다. 빅데이...

성현희2018.09.09
청와대와 2기 내각의 과제

“내각 전체가 심기일전해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 지난달 30일 중폭 개각을 통해 교육부, 산업통상자...

조정형2018.09.02
오르지 못할 나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4개 기관에는 기...

함봉균2018.08.26
오해와 왜곡

“언론이 오해하거나 왜곡할 소지가 없도록 각 부처가 미리 훨씬 더 세밀해져야 합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양종석2018.08.19
김동연 '혁신성장 행보'에 거는 기대

기자들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면 종종 “건강은 괜찮냐”는 질문을 한다. 지난해 김 부총리가 취임 초기 결...

유선일2018.08.12
책임지지 않는 사회

KT가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결론을 말하면 와이브로는 정부 정책 실패 대표 사례다. 글로...

안호천2018.08.05
대통령의 휴식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여름휴가를 떠난다.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도 이맘때쯤 6박7일 여름휴가를 즐겼다. 대통...

성현희2018.07.29
국민참여 숙려제, 최선일까

교육부 국민참여 숙려제 1호 과제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학생생활기록부 개편안에 대한 시민참여단 숙의 ...

문보경2018.07.22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꺼내야 하는데 감이 잡히지 않는다.” 얼마 전 만난 공무원의 말이다. 정부의 핵...

조정형2018.07.15
말 못할 사정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할당량이 예상보다 넉넉하다는 얘기가 산업계에서 나옵니다. 할당량이 ...

함봉균2018.07.08
내공과 승부수

지난주 관가를 뒤흔든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 파장이 만만치 않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2시간여를 남기...

양종석2018.07.01
'기득권 규제'가 문제

규제는 '규칙·규정으로 일정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사전 의미로는 선도 악도 ...

유선일20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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