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특집

관망경

공적 책무는 모든 방송사에 있다

유료방송 합산 규제 재도입 논의가 엄한 길로 빠졌다. 느닷없이 위성방송 공적 책무가 불거졌다. 공공성을 이행...

안호천2019.01.27
실패와 용인

2년 동안 벤처에 도전해서 성공하면 독립하고 실패하면 재입사 보장. 직원 창업 파격 프로그램이다. 더 놀라운 건...

성현희2019.01.19
규제 샌드박스

정부가 오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상자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스스로 ...

이경민2019.01.12
'고용부는 없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기 중 부처 업무에서 노동과 고용 비중을 7대 3 정도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주 52...

함봉균2019.01.06
임중도원(任重道遠)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는 우리 정치·경제·사회 단면을 상징하는 축약어다. 올해 선정된 ...

양종석2018.12.30
공정경제, 확신 줘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2015년 1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첫 기자간담회 때 풀기자의 한 명으로서 정 전 ...

유선일2018.12.23
삼권분립

견제를 통한 균형. 삼권분립 핵심이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국가 권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

안호천2018.12.16
'혁신성장', 계산기 두드릴 일이 아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재산 신고 대상으로 확정했다. 2020년부터 법인과 개인에게 소득...

성현희2018.12.07
에너지 데자뷔

대만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 결정이 내려진 후 국내에서도 에너지 정책 재검토 목소리가 높다. 쳇바퀴 ...

조정형2018.11.30
탈세

요즘 주유소를 들를 때면 기분이 좋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덕분에 2016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ℓ당 1400원대로 ...

함봉균2018.11.25
원팀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닻을 올렸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

양종석2018.11.18
공석(空席)의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할에 비해 규모가 작다.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총 9명으로 이뤄진 상임·비상임 위원으...

유선일2018.11.11
자급제 논의, 본질 잊지 말아야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완전자급제다. 과방위원 대부분이 통신비 ...

안호천2018.11.02
이념 당위성과 정책 속도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민간은 대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시장에 적합한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나오지 않...

성현희2018.10.28
에너지는 鳳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경제 활력 카드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여론은 대체로 긍정 반응이다. 국제유가 상...

조정형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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