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0년까지 모든 정보기술 관련제품에 대한 무관세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기술협정(ITA)의 내년 발효를 계기로 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이의 대응방안으로 선진국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보기술관련 제품 가운데 교환기, 전송장비 등 극소수 품목을 제외하는 타협안을 마련,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기술협정 가입에 따른 부문별 수출입 동향을 분석, 무역수지에 있어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거나 경쟁력이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내용의 ITA 관련 무관세화 품목 조정작업을 거의 매듭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응방안으로는 정보기술 관련제품 중 컴퓨터 및 교환기, 전송장비, 무선장비 등 주요 전략육성 품목에 대해선 무관세화 대상품목에서 제외하되 이를 컬러TV, 냉장고 등 대외경쟁력이 높은 가전 제품의 무관세화와 연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무관세화 가능 품목과 이행기간 등을 담은 최종안을 작성키로 하는 등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 조사한 컴퓨터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컴퓨터 기반측정 및 분석장비 반도체 생산장비 등 6개 부문에 대한 2000년의 수출입 동향 및 무역수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ITA 가입에 따른 산업 여파는 반도체 생산장비, 통신기기, 컴퓨터부문 순으로 클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생산장비의 경우 수출은 1천8백만 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무려 1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고 통신장비중 전송장비의 경우에는 수입 49억 달러, 수출 1억5천만 달러로 47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됐다.
또 컴퓨터 부문에서는 컴퓨터 단위장치와 휴대용 디지털형 컴퓨터 등이 각각 56억, 33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전망됐고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레이저디스크 등 미디어의 수입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반도체와 직접회로의 경우에는 수출 7백90억 달러, 수입 5백억 달러로 약 2백30억 달러의 흑자가 전망됐다.
정부 측의 한 관계자는 『미국 등 정보기술협정을 주도하는 선진국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정보기술 제품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가 정립돼 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측의 주장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협상력을 살리면 그렇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