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98년부터 전자식 주민카드 발급키로

신한국당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폐지, 오는 98년 4월 1일부터 전자식 주민카드를 발급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주민카드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주민카드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카드정보의 불법유출자 무단열람자 불법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카드분실시 7일이내 신고토록 하되 2만원이하의 분실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