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존재가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의 등장으로 모호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과 박원홍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과 국과위 심의사항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과위 외에 별도의 자문회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자문회의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횟수도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줄어드는 등 자문회의의 정체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하고 이들 기구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등 유사한 역할의 기관들이 중복된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과기부 산하로, 올해의 경우 3조7500억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업무를 하는 과학기술평가원이 부처간 이견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과기부 연구과제에 대해 편견을 일부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혜택을 많이 주는 국가지정연구실(NRL) 사업의 경우 연구실 선정과 관련,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의신청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비의 연구목적 외 사용 등 부당집행했다가 적발된 규모가 지난 97∼98년 11억여원(594건)에 달했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우선사업 및 단장 등의 선정과정에서 민간 기획추진위원회와 사업별 평가위원회를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배제되는 등 독단적인 결정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