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미국의 IT분야 뉴스들을 검색하다 보면 일관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격상 기술적 내용이 주가 돼야 하는 뉴스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출판의 자유」 문제만 나오면 대부분의 매체들이 대서특필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별반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것 같은데도 최상단에 올려놓는다. 이는 뉴스가치도 가치겠지만 평상시 몸에 익은 「표현의 자유」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게다.
디지털화의 진척과 인터넷 부상으로 각국의 생활환경이 예전과 달라졌다. 특히 법제도와 기술간의 차이를 메우지 못해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부상하고 있다. 새로운 규범이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오프라인의 법률을 온라인에 적용하는 데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90년대 후반 통신품위법(CDA)을 시작으로 최근 인터넷 아동보호법(PCIA)에 이르기까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하는 수많은 논란들이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벌어지고 있다.
흥미를 끄는 사실은 매체에 오른 대개의 소송들의 경우 언론자유를 옹호하는 측이 이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주류의 목소리가 울림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비친다』는 시선도 있다. 혹자는 『미국민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서 정부의 개입 여부를 더 잘 강조한 측이 이긴다』는 얘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보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경험」에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도 매체의 하나고 따라서 검열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국민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우리의 상황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 국민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불건전한 만남주선 사이트에서부터 폭탄제조·자살 사이트, 최근에 나온 병역기피 사이트 등을 짚어가며 사회적 병리들을 인터넷의 탓으로 돌린다. 반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동서양간 가치관의 차이보다는 합리적 논의구조 부재에 있다는 느낌이다. 「나와 다른 생각은 들을 필요 없다」는 막무가내식 분위기가 사라질 때 기술과 법간 간극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기술의 발전도 앞당겨지는 게 아닐까.
<국제부·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