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보호를 무력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피카부티’의 전세계 확산이 임박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킹그룹 가운데 하나가 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이르면 내달 중 공개할 예정이라는 보도다.
이 프로그램이 공개되면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e메일보안시스템, 인터넷사이트 차단도구 등 주요 프로그램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측은 ‘인터넷 접속은 법이 규정한 인간의 기본권’이라며 소위 ‘인터넷 자유’를 표방하고 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이 퍼질 경우 모든 프로그램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비밀이 보장돼야 할 e메일도 마치 광장 게시판에 붙여진 것처럼 일반에 공개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또 회원들에게만 콘텐츠 이용이 개방돼 있는 사이트라 할지라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용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그것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인터넷은 결국 모든 사람이 제한없이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결과가 해킹그룹이 주장하는 인터넷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무책임한 방종에 가깝다. 그것은 그 결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우선 그렇게 되면 인터넷에는 가치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생활이 보장되는, 오픈되지 않는 인터넷과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은 누구나 제한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가치있는 정보는 구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것은 인터넷 이용률을 오히려 줄이고 종국에는 관련 산업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모든 재화를 골고루 나누고 때로는 공유하는 것은 이상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를 통해 확인했다.
따라서 피카부티의 소스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 공개되는 것은 정보사회의 새로운 적이다. 그것은 사회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단속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권한 밖의 일이라면 우리는 차선으로 그것의 공격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방어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세워야 하겠다.
피카부티의 확산은 우리 IT산업 전반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성질임을 감안해 보안대책을 민간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다각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할 일이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도 인터넷 사이트를 유료화함으로써 정보기술(IT) 분야의 불황타개책으로 삼고 있는 많은 닷컴기업들을 피카
부티라는 걸림돌로부터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