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실시된 국회 정보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한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통신 민영화에 맞춰 공익성과 관련된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주요 의제로 부각됐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공기업이자 독점적 사업자인 한통이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수익성 제고를 제일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국내 벤처기업들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지난 봄까지만 해도 전국을 4, 5개 사업권으로 나눠 국내장비업체들에 ADSL 장비 납품권을 줬으나 올해는 전국을 하나로 경쟁입찰을 함으로써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을 어려움에 처하게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선인터넷 시범망 구축사업에서도 무선 랜 장비규격에 미국 시스코시스템스를 주축으로 한 일부 해외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필수 규격으로 채택, 국내 IT 벤처들의 참여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한통이 공익적 성격을 버린다면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해외진출을 꾀하는 국내 IT 벤처업체들이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효석 의원과 곽치영 의원은 한국통신은 전화시장 경쟁 도입 이후 자사의 시내망 독점력을 이용,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 및 유효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로 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어 민영화 이후에 이같은 폐해가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과 곽의원은 “민영화가 강행된다면 민영화 이후 시내망 중립성 보장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통의 공익성 문제와 함께 한통이 불법 위성방송 사업자들에게 무궁화 위성을 임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원홍 의원은 “위성방송 사업자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최대주주(15%)인 한국통신이 지난 7월 현재 자사 소유 무궁화 위성 통신용 중계기 중 3기 정도 용량을 5개 이상 불법적 위성방송 사업자들에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통은 중계기 임대수익만 고려하지 말고 방송영상시장의 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가입자선로는 세금으로 만든 것이니 만큼 공동활용은 초고속인터넷 활성화,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소비자 후생복지차원에서 꼭 필요하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도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에 대한 한국통신의 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외에도 공정경쟁을 위해 번호이동선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능망 방식의 번호이동선 도입을 위해서는 반전자교환기를 전전자교환기로 서둘러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철 사장은 “디지털교환기로의 완전 교체 일정을 오는 2003년까지 1년 가량 앞당기고 IP망을 이용, 비용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유무선통신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무선 랜 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유선인터넷에서도 PDA, 노트북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철 사장은 효율적인 민영화추진을 위해 할인매각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논란을 빚고 있는 자회사와 본체간 포털사업과 관련해서는 10월까지 한미르, 코넷, 하이텔간 업무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