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이를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최근들어 IT산업 경기침체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업체, 무선콘텐츠업체 등 IT기업들이 단말기 보조금 금지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말기 보조금 양성화 문제는 정책적·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 위원들은 정보통신부 현장감사에서 고사위기에 처한 벤처기업 회생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단말기 보조금 부활을 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민주당 김희선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 일부라도 지급, 신형 또는 신종 단말기 보급 확대로 단말기 및 부품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해 무선인터넷 사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를 통해 콘텐츠 및 벤처업계의 수익모델을 공고히 함으로써 코스닥 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말기 부문에서 20∼30%의 수요가 증가돼 1조2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며 단말기 및 부품업체뿐 아니라 무선인터넷업계와 이동통신 대리점 등 연관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최근 주력 단말기가 cdma2000 1x로 전환됨에 따라 단말기 제조업체가 구형 단말기 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을 통해 단말기 제고회사 및 대리점들의 재고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보조금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적 상행위를 제한하는 일이며 판매가를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다른 여야의원들도 보조금 지급 금지 정책은 시급히 재고해야 하며 보조금 선택 여부는 소비자 및 업계의 자율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