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보화 분야에서는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을 비롯해 국가 주요 기간 시설물(도로·고속철도·철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각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진행중이다.
◇ITS구축모델 수립=지난 2000년에 확정된 국가 ITS기본계획에 따르면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첨단교통정보시스템(ATIS), 첨단대중교통시스템(APTS), 첨단화물운송시스템(CVO), 첨단차량 및 도로시스템(AVHS) 등 5개 분야 정보화사업이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기반조성 단계인 2005년까지는 기초 서비스가 제공되고 차세대 ITS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다. 2단계(2006∼2010년)에서는 산업화와 부가서비스 등이 이뤄지고 성숙·고급화 단계인 3단계(2011∼2020년)에서는 시스템간 연계·통합과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월드컵 행사에 대비해 시범적으로 추진된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은 국내 대·중·소도시를 대표하는 대전·전주·제주시 등 3개 도시에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지자체에 맞는 ITS 구축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안에 구축 완료되는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도 이미 통행시간의 5.32% 절감 등 지·정체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또 항만물류종보시스템(PORT-MIS) 등을 통해 항만에서 이뤄지는 데이터 처리와 민원 응답시간도 크게 단축했다. 교통DB 분야에서는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개정, 교통정책 수립시 국가교통DB를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관련기관의 중복 및 유사 업무를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불분명한 사업추진체계=체계적인 ITS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ITS기본계획과 교통체계효율화법이 마련됐으나 아직도 관련부처간 사업추진체계가 명확히 수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민·관 협력 방안, 연구개발 조직, 인력구성, 추진전략 등도 불분명하다. 이로 인해 교통정보센터가 중복 운영되고 심지어 해당기관간 영역다툼까지 발생하는 등 교통정보 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 시행기관의 표준화 노력 부족과 잦은 제품교체로 인한 예산낭비는 국가 ITS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정보화사업평가에서도 ITS 관련기관들이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국내외 표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향후 국가 도로의 교통정보를 통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됐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반 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분석 없이 개발자나 공급자 위주로 정보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적 우선주의 형태로만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교통정보화사업을 주관하는 건교부 내부적으로도 부처 차원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은 물론 사업간 협의 토대가 취약해 교통정보화 사업간 시너지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표준화된 교통정보화 체계=ITS분야는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표준화된 교통정보를 토대로 첨단교통정보 서비스체계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실질적인 ITS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전국 교통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
따라서 건교부는 올해부터 공공부문이 수집한 각종 교통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민간부문 교통정보사업자를 선정, 전국 교통정보를 일반에 제공하는 동시에 물류정보화 전담사업자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물류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복투자 방지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사업간 연계 및 데이터의 공동활용, 코드 표준화, 사업추진단계 조정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건설교통분야 지식정보를 누구나 쉽게 연계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포털사이트 및 검색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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